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365		발의연월일 : 2021. 8. 23.
			발 의 자 : 최종오 의원

1. 개정이유

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“ 비영리 법인‧단체 또는 개인”에게 위탁하도록 개정함(안 제2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수반여부 : 부

나. 입법예고여부 : 여

4. 붙   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공공기관이나 그 소속기관,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”을 “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”으로 한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관리ㆍ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그 소속기관,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	제24조(관리ㆍ운영의 위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문화예술진흥법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